이런 상황이시라면
혼자 마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
요즘 세무조사는 예전과 다릅니다
장부를 넘기고 기다리는 조사가 아닙니다.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.
데이터로 먼저
들여다봅니다
- 과세정보의 연계
- 업종별 주요 쟁점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공유·분석됩니다.
- 전산자료 직접 검증
- 회계 시스템(ERP)을 직접 분석해 원천 증빙과 대조하는 방식이 일반화됐습니다.
- 기관 간 공조
- 공정위·금감원 등 유관 부처와 자료를 주고받는 합동 조사가 늘었습니다.
조사의 강도와
범위가 넓어졌습니다
- 추징 규모의 확대
- 분석 기법이 정밀해지면서 한 건당 적출 세액이 커지는 추세입니다.
- 기간·범위의 탄력 운용
- 사안에 따라 조사 기간이 연장되거나 범위가 넓어지는 경우가 잦습니다.
- 새로운 쟁점의 등장
- 기존에 다루지 않던 거래 형태에 대해 새 과세 논리가 제시되기도 합니다.
가공거래에는
예외가 없습니다
- 세금계산서 질서 위반
- 가공 거래와 자료상 관련 사안은 조세범칙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
- 자금 흐름 추적
- 자금출처와 거래 흐름을 따라가는 분석 기법이 계속 고도화되고 있습니다.
- 그래서 더 중요한 것
-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.
세무조사는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
지금 어느 단계에 계신지 확인하시면,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보입니다.
조사 대상 선정
- 동종업계 평균 대비 소득률·비용 지출 패턴 비교 분석
- 업종별 특정 쟁점이 있는 곳을 우선순위로 선정
사전 검증
- 보유 과세정보와 외부기관 자료를 함께 활용한 검증
- 착수 전에 확인할 쟁점이 미리 정리됩니다
현장 조사
- 대표·실무자 대면 조사와 쟁점별 질의응답
- 원천 증빙 확보 후 장부와의 부합 여부 검증
- 조사팀 내부 보고를 거쳐 쟁점이 공식화됩니다
종결 · 세액 확정
- 소명이 받아들여진 범위를 반영해 세액 산정
- 이 시점 이후에는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
결과통지 · 권리구제
- 조사 결과가 공식 문서로 통지됩니다
- 이의가 있으면 과세전적부심사·불복 절차로
착수부터 종결까지, 건율은 이렇게 움직입니다
조사 기간에 따라 달라지지만, 통상 이런 흐름으로 진행됩니다.
착수 · 기초 검토
권리 보호와 절차 확인
납세자권리헌장 교부, 조사 범위·기간 통지 등 법정 절차가 지켜졌는지 먼저 확인합니다.
기본 대응 체계 가동
회사 현황 파악에 필요한 기초 장부와 증빙을 정리해 제출합니다.
리스크 사전 진단
제출할 자료를 미리 검토해 어떤 쟁점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파악합니다.
쟁점 소명 · 법리 검토
핵심 쟁점 검증
조사팀이 주목하는 항목을 선별해 증빙을 정밀 분석하고 소명 논리를 보완합니다.
임직원 인터뷰 대응
사실관계 확인 면담에 앞서 답변 범위를 정리해 예상치 못한 확산을 막습니다.
서면 의견서 제출
견해 차이가 큰 쟁점은 최신 판례·예규를 근거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.
조율 · 최종 종결
최종 과세 항목 검토
조사팀의 내부 보고 전에 과세 항목을 다시 살펴 다툴 여지가 있는 부분을 정리합니다.
사후 대응 준비
종결 협의와 동시에, 불복으로 갈 경우를 대비해 증빙을 보완해 둡니다.
결과 확인과 안내
결과통지 내용을 검토하고 다음 절차와 기한을 정리해 알려드립니다.
건율이 지키는 네 가지
사건마다 사정은 다르지만, 이 원칙은 바꾸지 않습니다.
제때 움직입니다
- 굳어지기 전에 소명합니다
- 조사 결과가 내부 보고를 거쳐 확정되기 전, 실무 단계에서 설명을 마치는 것이 가장 부담이 적습니다.
- 나중에 드는 비용을 줄입니다
- 착수 시점에 대응을 집중하면, 이후 불복 절차에 들어갈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.
자료를 먼저 봅니다
- 제출 전에 검토합니다
- 요청받은 자료를 그대로 넘기지 않습니다. 어떤 쟁점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먼저 진단한 뒤 제출 범위와 시기를 정합니다.
- 예상 질문을 준비합니다
- 조사팀이 물을 만한 내용과 그에 답할 근거를 미리 정리해 두면, 현장에서 당황할 일이 줄어듭니다.
근거로 설명합니다
- 회사 사정에 맞춥니다
- 업종과 거래 구조를 파악한 뒤, 그 회사에 맞는 소명 논리를 세웁니다. 일반론으로는 설득되지 않습니다.
- 판례와 예규로 뒷받침합니다
- 다툼이 큰 쟁점일수록 최신 판례·예규를 근거로 서면 의견서를 갖춰 제출합니다.
계속 알려드립니다
- 조사팀과의 협의
- 불필요한 마찰 없이 쟁점을 하나씩 정리해 나갑니다. 감정이 앞서면 손해는 회사가 봅니다.
- 대표님께 보고
- 진행 상황과 쟁점의 변화를 그때그때 알려드립니다. 조사 중 가장 불안한 것은 모르는 상태입니다.
함께하는 사람들
세무조사가 시작되면 사안에 맞는 담당자가 투입됩니다. 세무법인 건율 세무사들이 원팀으로 움직입니다.
조사가 끝난 뒤 — 불복 절차와 기한
어느 단계에 계신지 먼저 확인하십시오. 기한을 넘기면 내용을 따져보지도 못하고 각하됩니다.
세무조사 결과통지 과세전적부심사 · 통지서 수령 후 30일
고지서가 나오기 전 단계입니다. 여기서 다투면 과세 자체를 막을 수 있어 가장 중요한 갈림길입니다. 기한이 30일로 가장 짧으니, 결과통지를 받으시면 바로 연락 주십시오.
납세고지서 발행
고지서를 받으면 아래 불복 절차로 넘어갑니다. 이때부터 기한이 다시 계산됩니다.
이의신청 90일 선택 절차
처분을 한 세무서·지방국세청에 시정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.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로 갈 수도 있습니다.
심사청구 · 심판청구 90일 셋 중 하나
국세청 심사청구, 조세심판원 심판청구, 감사원 심사청구 중 하나만 고를 수 있습니다. 이의신청을 거치셨다면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.
행정소송 90일
심사·심판 결정에도 다툴 여지가 있다면 법원으로 갑니다. 전심절차를 거쳐야 제기할 수 있습니다.
경정청구 법정신고기한 후 5년
조사와 별개로, 이미 낸 세금이 과다한 경우 청구합니다. 후발적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.
| 구분 | 청구기한 | 결정통지 기한결정기한 |
|---|---|---|
| 과세전적부심사 | 통지서 수령 후 30일 | 30일 |
| 이의신청 | 90일 | 30일 |
| 심사청구 · 국세청 | 90일 | 90일 |
| 심판청구 | 90일 | 90일 |
| 심사청구 · 감사원 | 90일 | 3개월 |
| 행정소송 | 90일 | 3년 |
자주 묻는 질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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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사 통지를 받았는데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?
조사에 세무사가 꼭 입회해야 하나요?
조사가 끝나기 전에 다툴 수도 있나요?
과세전적부심사와 이의신청은 어떻게 다른가요?
이의신청과 심판청구 중 무엇을 해야 하나요?
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?
세금을 이미 냈는데 되돌릴 수 있나요?
비용은 어떻게 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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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 · 착수
자료를 정리하고 대응을 시작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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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무리 후에도 이어서 관리합니다.